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같은 학교 학생 및 학부모 사이 입니다. 원고들은 경미한 학교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재산상 손해가 거의 없었고,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만이 문제된 사건 이었습니다. 위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소송대리인의 역할이 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의 판결 동향, 그리고 구체적 이사건 에서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사회적 경험칙과 가치판단 기준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의 일련의 분쟁 내용등이 방어의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약 90% 청구기각, 방어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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