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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울산 양산 이혼 변호사_2022.1.11. 울산가정법원, 이혼을 원치않던 의뢰인을 위한 사건 진행으로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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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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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이혼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사건을 담당하다보면, 소를 제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배우자와 이혼을 원치 않음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를 당한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이야기 하기에 앞서, 상대방 이혼 청구의 내용 즉 당사자의 유책성이 있는 여부가 검토되고,

유책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혼인관계 파탄으로 볼 내용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당사자와 상대방의 혼인관계 일련의 모습등을 재조명하여,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 즉 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 또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등을 방어하여, 상대방 또한 이혼의 의사를 철회하고, 혼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사건 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상대방의 [소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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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