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조합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조합을 상대로 약정서를 토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형식과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법인사단인 점에서 민법에 따라 총유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약정금 청구원인에 관하여, 청구원인의 주장 내용이 주택법령 및 총유재산에 관한 처분행위 법리에 위반됨을 내용으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등을 방어하였고, 상대방은 패소판결이 예상되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사건 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소취하] 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