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보증금 반환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임대인인 법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중개사를 통해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탁계약의 내용 즉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 요결을 흠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계약에 따라 향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에 저희 법인을 방문 주셨습니다. 안정적인 보증금의 반환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 법인에서는 이 사건 청구원인을 청구취지등을 통해 울산법원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고, 향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집행권원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의요청 또는 강제집행 등의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