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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 경주 민사 변호사_2022.3.23.울산지방법원 결정, 채무자의 계속된 독촉(도박자금 및 성매매 자금의… 사건의 개요 도박자금 및 성매매 자금의 청구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박자금 및 성매매등을 내용으로 하는 돈은 민법 제103조등을 위반하여, 이러한 내용을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청구권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급여로서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울산 양산 부동산 변호사_2022.3.23.울산지방법원 결정,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 사건의 개요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됨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소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초과상태등 사해행위 취소…
  • 박상영 변호사
• 가사 울산 상간녀 소송 변호사_2022.3.8.울산지방법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하여, 돈을 받은 후를 소를… 사건의 개요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후 돈을 지급 받아 소를 취하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함으로 기회로 해당 지역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녀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혼(협의이혼, 재판상이혼등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울산 양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박상영_2022.3.2.울산지방법원,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여 전액 반환받아,… 사건의 개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여 전액 반환받아, 소를 취하한 사건 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특정, 매매대금 지급 시기와 금액의 특정등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인 당사자들 사이에 확정이 없다면,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오고간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양산 학교폭력 변호사_2022.3.16.경주지원, 학교폭력 가해학생및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가해학생및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피해자인 학교폭력 학생과 그 부모님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양산 공사대금 변호사_2022.3.11. 인천지법 부천지원, 허위공사대금 채권 청구를 방어하여, 원고가… 사건의 개요 공사대금 채권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하도급 업체와 거래과정에서 확인된 허위의 채권 즉 의뢰인과 무관히 (의뢰인으로 위임받은 바 없는) 제3자와 체결된 약정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은 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양산 학교폭력 변호사_2022.3.16.경주지원, [약 90% 기각]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같은 학교 학생 및 학부모 사이 입니다. 원고들은 경미한 학교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사…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울산 양산 이혼 변호사_2022.1.11. 울산가정법원, 이혼을 원치않던 의뢰인을 위한 사건 진행으로 배우자… 사건의 개요 이혼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사건을 담당하다보면, 소를 제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배우자와 이혼을 원치 않음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를 당한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이야기 하기에 앞서, 상대방 이혼 청구의 내용 즉 당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울산 양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_2022.3.18.진주지원, 조합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를 방어하여, 원고… 사건의 개요 조합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조합을 상대로 약정서를 토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형식과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법인사단인 점에서 민법에 따라 총유재산의 처분행위에 관…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 운전면허 취소 => 정지 110일 변경] 울산 양산 음주운전 변호사_2022.3.17.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의 개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의 경우, 감경사유의 존재, 혈정알코올 농도 확인, 그리고 기타 충분한 판단 자료등의 제출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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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울산 양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_2022.3.15.울산지방법원, 조합원을 대리하여, 분담금의 반환청구를 수행한… 사건의 개요 울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조합원 가입 이후, 개별적 이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한 돈을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이에 협조 하지 않았고, 이에 부득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조…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울산 부동산 변호사_2022.3.8.울산지방법원_임대차계약 과정 중 신탁등기등이 문제된 사건 사건의 개요 보증금 반환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임대인인 법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중개사를 통해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탁계약의…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