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기소] 2022. 5.25. 울산지방검찰청,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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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9본문
사건의 개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