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2회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63%였고,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자칫 구공판에 따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 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낮지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나 준법교육(대개 40시간이지만 많게는 200시간)등이 부과될 수 있어서 의뢰인은 가급적 재판을 가지고 않고, 벌금형을 사건을 마무리 하되, 벌금금액을 낮출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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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서는 위 혈중알코올 농동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비록 동일한 내용의 규정 내용이 위헌결정이 있어, 적용은 없지만, 여전히 2회 이상인 경우, 구공판에 따라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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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해 [벌금형]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