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사건의 당사자였고,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위 신청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여 얻는 수입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이행 중 계획의 진행에 향후 가압류등의 보전절차가 회생채권자들에 의하여 진행 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진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개인회생 신청 당시 의뢰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아직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이 없었지만 향후 회생 채권자들이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게 되면 신청인의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의 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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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신용카드결제로 얻는 회원가입비 등이 이미 회생채권들의 상계로 인하여 대부분의 수입 중 상당한 금액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만일 보전소송등이 진행될 경우, 변제계획의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감안하여 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추가로 회생채권자들이 만일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고 이는 의뢰인의 정상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중지명령 신청하였습니다. 금지명령의 필요성등 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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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성공]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직한 결과로 의뢰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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