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료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된 사건 입니다. 다만 손해액 즉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재산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제도 (재해보험 등) 에서는 이를 달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비, 장의비 등으로 정하게 되고,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보장되지 않는 손해는 다시 손해배상청구로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는 재산상손해 중 소극적 손해로 간병비, 장의비는 재산상 손해 중 적극적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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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손해액에 관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감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손해의 확대, 그리고 손해의 범위 확정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