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하여 한 사기범행 고소를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그리고 업무대행사 관계자 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조합원 확보율을 조합원 가입 당시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 중 업무대행비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별도의 절차 없이 안심보장약정서 작성을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업무대행비가 대개 조합 사업단계에서 환불단계에서 공제된다는 내용을 악용하여, 이러한 업무대행비 상당의 금액을 임의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까지 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편취액의 범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이를 죄책을 검토하였고, 동시에 불가불적 사후행위 여부를 통해 위 사기범행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횡령죄등의 성부 또한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검찰 송치]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