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보복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특수협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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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는 난폭운전에 관하여 제46조의3에서를 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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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난폭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도로교통법 제93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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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초 수사단계(경찰)에서는 특수협박혐의로 송치가 되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난폭운전으로 경미한 죄명으로 변경되어 벌금형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약식명령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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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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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관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형사범죄등이 없다면, 형의 선고가 면제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면소의 효과를 가제기 됩니다. 즉 유죄 판결이 없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수험 준비를 하시거나, 공무원 인 분들에게는 아주 의미있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선고 유예]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