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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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의뢰인은 사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즉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제예정액은과 기간, 지급방식은 의뢰인은 처한 사정에 따라 산정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자신의 계좌가 변경되거나 어떤 사유로든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건담당 회생위원에게 즉시 변경된 예금계좌를 신청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 전 회생위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일자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법원에서 위 신청에 관하여 [개인회생개 시결정]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해강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