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혼소송 중 과거의 상해, 폭행등 확인 후 고소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의 상해행위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가 현재는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보다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고심끝에 변호사 선임을 새로이 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의 진행 상황 등 여러가지 방향을 고민하여 이혼소송 절차의 진행 뿐 아니라 함께 형사고소(상해등)을 준비하여 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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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구약식 기소] 이끌어 냈습니다.

참고로 구약식 기소란, 검찰에서 피의자(피고소인)에게 형사범죄를 범한 내용이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법원에 구한 것입니다. 즉 유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