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혼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혼청구권의 경우, 혼인의 상대방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실제 이혼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달리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이혼청구권 즉 상대방에게 유책성이 있어야만 승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파탄주의 vs 유책주의 대립속에서 우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책주의를 택하였고, 이는 곧 이혼청구권의 행사가 유책배우자에게는 제한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여, 이를 방어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이지만,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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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유책성에 대한 입증과 이에 관한 법리 제시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의 확정 뿐 아니라, 상간자 소송의 추가 진행등 또한 필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상대방의 [소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