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

• 민사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_[상대방의 항소취하] 2022.3.31.울산지방법원, 항소심 수행결과 상대방이 항소를 … 사건의 개요 손해배상사건 항소에 대해 방어하여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사건 입니다. 이미 종전에 위 사건에 관하여 성공사례를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위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저희 법인에서는 신속히 가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이미 판결원리금을 추심권능에 기하여 회수하기도…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울산 개인파산 변호사_[개인파산] 면책 및 파산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2.03.30. 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부채금액이 감당할 수없을 정도로 늘어나 채무자의 수입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산상태, 소득의 정도등에 비추어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공지] 울산 양산 음주운전 변호사 [벌금200만원] 2022.03.28. 울산지방검찰청, 2번째 음주운전임… 사건의 개요 2회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63%였고,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자칫 구공판에 따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 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낮지만, 집행유예와 함…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울산 개인회생 변호사_[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2.03.29. 결정 사건의 개요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하여 성 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사건의 당사자였고,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위 신청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여 얻는 수입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의료소송 변호사,[방어성공] 2022.3.30.울산지방법원, 의료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료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된 사건 입니다. 다만 손해액 즉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재산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양산 형사고소 변호사_[송치결정(=혐의있음)] 2022.3.21.양산경찰서 송치결정, 지역주택조합 사업…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하여 한 사기범행 고소를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그리고 업무대행사 관계자 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조합원 확보율을 조합원 가입 당시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 중 업무대행비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별도의 절차 없이 안심보장…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양산 보복운전 변호사_[선고유예] 2022.3.25. 울산지방법원, 보복운전 혐의에 관하여 난폭운전으로… 사건의 개요 보 복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특…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울산 양산 개인회생 변호사_[개시결정] 2022.3.29.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울산 양산 이혼전문변호사_2022.3.29.대구가정법원, 이혼소송 중 양육자, 양육비 사전처분을 구하여 성공… 사건의 개요 이혼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양육과 양육비 입니다. 양육권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사전처분으로 이를 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울산 양산 이혼전문 변호사_2022.3.28.울산가정법원,20년전 가출한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청구 수행한 사… 사건의 개요 20년전 가출한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부부사이에 의무를 불이행한 내용에 해당하여,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이혼청구권의 발생 권원에 관하여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식의 평가적 대립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견해에 따러더라도 이 사건 …
  • 박상영 변호사
• 가사 울산 양산 가정폭력 변호사_[벌금형 기소], 2022.3.24.울산지방검찰청, 이혼소송 중 과거의 상해,폭행… 사건의 개요 이혼소송 중 과거의 상해, 폭행등 확인 후 고소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의 상해행위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가 현재는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보다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고심끝에 변호사 선임을 새로이 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을 주셨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울산 양산 이혼전문변호사_2022.3.28.울산가정법원,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하여, 소… 사건의 개요 이혼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혼청구권의 경우, 혼인의 상대방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실제 이혼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달리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이혼청구권 즉 상대방에게 유책성이 있어야만 승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파탄주의 vs 유책주의 대립속에서 우리 대법원은 전…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