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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울산 특수상해 변호사_[기소유예] 2022.4.12.울산지방검찰청, 상간자에 대한 특수상해 수사에 관하여 조력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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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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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종전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하여 각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소송은 원만히 합의하여 취하하였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간자와 부적절한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강제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 형사사건[죄명 : 특수상해]의 경우, 이미 진행중인 민사사건등을 고려하여

여러자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조력과 조언을 하여주었습니다. 즉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방향, 진술 내용 그리고 제출 서류등에 관하여 조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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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