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항소심을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일부 범위를 초과하여 등기됨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실제 위임범위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사실관계의 확정 그리고 원고(항소인) 주장에 대한 반박, 법리적 주장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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