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학원강사에 대하여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입니다. 위 사건은 다소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상담시에는 학원강사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원장인 피고가 제대로 임금등을 지급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으로 보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진행과정에서 학원 원장은 약정서에 따라 의뢰인이 경업금지 위반을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경업금지의 경우,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대법원에서는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지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반소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소에서도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