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성공한 사례 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부동산의 신탁등기를 경료하거나, 주택법상 부기등기(사업계획승인 득한 경우)에는 보전소송(가압류등)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건을 조합을 상대로 하는 경우, 피보전권리의 존부 뿐 아니라, 신청시기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업무대행사 대표님과 여러가지 상당을 통해 피보전권리 내용 확인,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의 추진 단계 및 진행 수준에 관하여 사전에 면밀히 확인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가압류]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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