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의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조합에서는 과거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계약의 적법성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계약의 적법성은 유효성과 대별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위 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확정 문제, 그리고 계약의 내용에 따른 유효성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