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의뢰인 면책의 결정을 받을 경우,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또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는 경우, 향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변제되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내용은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변제방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자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그리고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법원에서 위 신청에 관하여 [회생개시]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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