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저희가 수 많은 상간자 소송을 하였지만,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강에서 본 경우에도 여러가지 점에서 특이성이 있는 사건이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사도우미와 부정행위를 한 사안이었고, 위 가사도우미가 더욱이 의뢰인의 자녀를 돌보는 업무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특이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다만 위와 같은 경웅에도 부정행위를 내용으로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여러가지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경우, 이혼사건도 현재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범위가 현재 쟁점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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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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