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음주운전으로 위헌결정 법률에 대해 재심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조항에 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의뢰인의 경우, 재판 당시 재량범위를 넘어서 양형판단을 받아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재심청구의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뿐 아니라, 적용법률이 위헌결정등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등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업무 노하우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해 [재심] 을 이끌어 냈습니다.

추후 의뢰인에 대하여 재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종전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말씀 드리고 최대한의 선처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