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의뢰인의 변호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1.경 새벽시간 야간에 운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늦은 저녁시간으로 도로가 어두웠고 비가 오던 중이었으며 주위의 가로등이나 신호등, 횡단보도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상태로서 의뢰인은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나름 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주행 중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좌측으로 급히 돌렸으나 의뢰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앞범퍼 및 휀더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검찰조사, 그리고 법원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은 점, 그리고 고령의 피해자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 등 비추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실형의 선고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경험과 승소경험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