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분양될 경우, 가지게 되는 분양권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뿐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 분양권의 양도라는 법률행위에 적법유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의 보유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주택법상 법리적 쟁점 뿐 아니라 일반 유상계약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민사적인 내용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의 특수성 즉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 사실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확정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법리적 주장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