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가해학생및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피해자인 학교폭력 학생과 그 부모님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쌍방간에 형사고소 행위, 그리고 민사소송 제기 , 학폭위 신청과 학폭위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절차등 여러가지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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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사건의 해결방안도 해결이었지만, 아직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서로간에 씻을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점, 형사고소에 따라 서로 계속적 분쟁에 따른 극심한 피로감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화해권고)] 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상대 가해학생에게 경고적 의미와 함께 재발을 방지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사과등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였던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수행하면서 특히 학폭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학생들간의 갈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승소와 패소라는 결과적 의미에서 벗어나 자녀가 받을 상처와 그리고 향후 영향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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