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부채금액이 감당할 수없을 정도로 늘어나 채무자의 수입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산상태, 소득의 정도등에 비추어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달리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도 거의 없어 파산절차 비용의 충당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 폐지 그리고 면책구하는 신청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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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면제재산 결정신청 및 중지명령 신청 그리고 파산결정 여부등에 관하여 지급불능과 자산상태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면책] 결정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박상영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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