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혼한 전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및 양육비 증액청구를 방어하여 감액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협의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 증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19 전염병 사건 이후 의뢰인의 근로소득 감소 그리고 위자료 사안의 경우 쌍방간 위자료 문제가 혼재된 원인이 있는 점에서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성공(일부 감액)] 울산가정법원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