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환경분야시험및검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변호를 수행한 사례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및검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경우는 배출시설 설치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배출을 임의로 한경우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측정대행업체는 오염물질의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와 사이에서 공모로 허위로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해상충 문제, fire wall 문제, 직업윤리의 문제]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오염물질에 대한 사업자의 자가측정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통모하여 허위의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재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탈법적인 방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제도를 우회하고, 이로써 유해한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른 관할 행정철의 행정처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재판부에서는 무거운 행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가 엿보여, 실형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