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2회 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사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울산 중구 성남동 인근과 삼산동 인근에서 음주를 하였고, 이과정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채취가 문제가 있다보고 호흡방식이 아닌 혈액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인정된 사실관계는 보다 높은 수치인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입니다.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해 [벌금형] 이끌어 냈습니다.

다만 추후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양형에 관하여 다툼을 할 예정입니다. 형의 양종 선택 변경을 여전히 법률상 불가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어, 벌금액의 상향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인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지나치게 높고, 또한 벌금액이 생각보다 높아 향후 다툼을 통해 법원에서 이를 판단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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