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스토킹 가해자의 행위 금지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사이버상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협박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큰 고통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적인 법적 수단(형사고소) 뿐 아니라 민사적인 수단(접근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등)을 가용한 모든 방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은 저희 법인은 경험과 지식 자산이므로 블로그등을 통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신설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해자의 행위와 다른 형사범죄 뿐 아니라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긴급한 구제를 위하여 긴급응급조치 등이 필요하여, 이 또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해 [행위 중단]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