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기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허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고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매수인은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며 임대인인 의뢰인이 종전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손해의 발생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만일 금융기관의 고발등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과정에 허위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일뿐 외부적으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사상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를 어려운 내용이 있다 보였습니다. 물론 형사적으로 공모관계에 기하여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를 전제로 하더라도 공모관계에 있던 임차인과 의뢰인인 임대인 사이의 법률행위가 형사상 책임을 부담(즉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박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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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의 판단이 혐의 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에 관한 대응책 및 여러가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즉 최악의 상황에서도 벌금 또는 재판까지 가지 않게 위한 노력[기소유예 처분도출]을 위하여 여러가지 의견등을 개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