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음에도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서면공방에 있어, 많이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 위와 유사한 법리를 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위 판결은 구체적 사실가 이미 혼인파탄관계가 비교적 장기간 있었던 점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이사건의 경우와

그 논의의 지평을 달리한다 보였고, 이에 저희 법인은 이에 관하여 반박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도 저희들의 주장을 지지 하는 내용도 확인되어 이를 재판부에 제출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승소(화해권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