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최근에는 자녀들 문제에서 나아가 부모들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등으로 이유로 상대학생 부모가 저희 의뢰인의 부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학폭 사건이 진행중이었고, 관련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 사건에 조력을 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사실적시, 공연성등이 대부분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건의 학내 구성 사이의 문제이고, 이러한 내용이 공연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적시 인지 여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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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불송치결정] 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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