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저희 의뢰인(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의 피해자 입니다. 가해학폭행위를 학생들의 경우, 실제 학폭행위가 있었음에도 특별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심판 절차 과정에서 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행위를 한 사실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관련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가해학생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심의 출석을 거부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지역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변호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실인정과 절차 관련하여 위법성이 있었고, 심판단계에서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처분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