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가해학생및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피해자인 학교폭력 학생과 그 부모님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아무런 잘못에 관하여 반성도 하지 않아, 형사고소와 학폭을 통한 징계책임에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특히 의뢰인인 학생을 가해학생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가해행위(학폭행위)로 인하여 너무나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를 이유로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게 되었고,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그리고 책임의 범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