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대여금 청구를 방어하여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허위의 채권을 내용으로 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문제로 위 판결을 공시송달로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위 허위채권을 내용으로 한 집행권원으로 의뢰인에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뒤늦게 소송의 제기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을 이에 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대여금 채권의 존부 뿐 아니라 채권의 존부 자체가 문제되어 향후 소송사기죄로 상대방에게 고소등을 검토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항소이유서 등에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소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패소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이미 1심의 종국판결이 있음에도 항소심에 이르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같은소를 제기 못하고, 만일 소를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향후 상대방은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