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준강간치상 피해자를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원심에서는 준강간죄만이 인정되었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하여 준강죄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심판의 범위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 부분 또한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지만, 이미 당사자 사이에 공격과 방어 의 대상에서 벗어나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다시 판단을 하지 않고, 종래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등을 보다 보강할 필요성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필요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징역형 3.5년 및 취업제한명령] 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