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들은 학폭행위를 하였음에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학폭행위를 반복하여 피해학생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그리고 이를 확인한 피해학생부모님에게도 상처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부모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위자료의 적정한 액수를 책정하여 상대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에 대하여 민사적인 청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