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스토킹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대학에 진학한이후 갈등이 빚어지자 온라인 매체등을 활용하여 의뢰인을 계속하여 스토킹 및 협박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조차 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스토킹 및 협박행위에 관하여 과거 행위에 관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는 내용외에도 향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법인에서는 이에 민사소송,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그리고 잠정조치 (긴급조치)청구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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