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혼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방어하여 감액 성공한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의뢰인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큰 액수의 금액을 양육비로 신청하였고, 이에 관하여 반박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 양육비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부부 합산 세전 소득 뿐 아니라, 양육환경 그리고 지역적 환경등 또한 고려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충분한 법리적 주장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감액)]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