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소유권이전등기 인수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사건에 있어서,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권의 행사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를 신청할 것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매수인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 이후 명의신탁에 따른 위험성과 과세상의 문제등으로 의뢰인을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