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경찰단계의 송치결정에 관하여 보완수사요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즉 사기방조의 범행에 관하여 이를 인식하고 의욕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가정주부인 의뢰인인 그리 크지 않은 수익금을 바라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채 바뀔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수거책으로 일을 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을 위한 변론 전략등을 수립하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보완수사 요구]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