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경우, ​검찰 5년 구형 사건에 관하여 선처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위 사건 최초 상담시 의뢰인들이 무경험과 경솔 등의 사유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관하여 재판부에 여러차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해 [법정구속없이 징역형 선고] 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구형의 경우 5년이 있었지만, 실제 선고 내용은 의뢰인에 따라 4개월과 8개월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이 처한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범행에 관하여 진정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항소를 통해 이에 관하여 소명을 하고자 합니다. 즉 피고인들이 다소 의의하게 생각한 사실과 이러한 인식 사실이 미필적 고의로서 평가를 받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에서 항소심에서 다시한번더 판단받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