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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아청법 승소, 무혐의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울산 아청법 변호사, 2024.08.23.,경상북도경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자택에서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나체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 사실과 다른 부분이…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형사 [업무방해 집유, 폭행 공소기각]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2024.08.29.,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병원에서 허리에 혹 제거를 위한 수술이 예정되어있어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하다가 사망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에 혼미하여 안내 간호사와 말다툼을 버리게 되었고 , 고함으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저지하던 원무과 직원과 간호사를 폭행 , 업무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형사 [준강제추행치상, 증거보전 결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8.2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꺄안고 팬티안으로 손을 넣는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해당 사건이 있기 전에 같이 술을 마셧으며 ,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고 , 상대방이 주장하는 고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사기 고소대리, 검찰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8.19.,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들의 소개로 알게 되어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본인의 사업 , 개인 사유 등의 이유로 금전을 차용하여 약 5 억원의 금원을 빌렸고 , 초반에는 성실히 변제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군인 성범죄 전부 무죄, 2심에서 뒤짚힌 판결]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8.08., 부산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군대에서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로 억압한 후 몸을 만지고 , 상의를 탈의시켰다는 등 이유로 강제추행 , 상대방에게 상급자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공소사실로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형사 [성공,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8.0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2 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 년 니애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형사 [성공, 불송치 이의, 보완수사]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7.31.,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친척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기망하였습니다 . 또한 그 이후로도 상대방은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며 수차례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 하지만 상…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8번째 상습절도, 벌금]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7.24.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절도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 년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 집행유예 기간 , 그리고 동종 사건으로 경찰 수사중에 또 다시 마트 , 화장품 판매점 등에서 물품 등을 또 다시 절취하였습니다 . ( 절도 3 회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3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7.18., 울산지방검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식 후 가까운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노래방에서 나온 뒤 술을 깰 겸 주차를 해놓은 회식 장소로 1km 가량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고 , 1km 가량 산책까지 한 뒤라 취기가 잘 느껴지지 않았고 새벽 3 시라는 시간과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형사 [성공, 성추행 등에도 1호 처분] 울산 소년법 변호사, 2024.07.04.,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기숙사에서 게임을 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상대방을 폭행하였고 , 피해자의 양말을 절취 그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을 추행을 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인하여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관련 사건 성공…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명예훼손 무죄, 명예훼손 벌금형의 집행유예]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이 운영하는 학부모로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불만이 있어 학력위조 , 회비 횡령 등 상대방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받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형사 [성공, 사기 고발 -> 재판]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7.0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산업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 입니다 . 상대방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입니다 . 상대방은 거래처에 결제를 하여야 한다며 어음을 줄테니 재할인하여 현금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지만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 그 후 상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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