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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불송치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 사기사건]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2.21. 대구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들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대표와 직원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객이며 의뢰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이자금액을 높게 이야기하며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 이…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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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0.21%, 2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2.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집이 가까워 귀가하던 중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 당시 알콜농도는 0.216% 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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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무혐의(수사중지), 유사수신행위]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2.19. 울산중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알고지내던 지인의 부탁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회사가 상품권 거래 회사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실제로 법인등기부등본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 회사는 원금 보장을 하여 투자자를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소년사건, 불처분결정(무죄)] 울산 소년법 변호사, 2023.12.07.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직 미성년자이자 학생인 같은반 친구들로 친구들이 상대방의 등을 몰래 찌르는 행동을 장난삼아 하다가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의뢰인으로 오해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또한 , 의뢰인이 운동을 배우고 있고 체구가 크다는 이유로 이유없이 때리거…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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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추행 무죄, 검찰항소기각] 울산 강제추행 변호사, 2023.12.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술에취한 상대방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 목적지에 도착하자 술에 취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집으로 귀가하는 상대방을 따라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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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배우자의 특수폭행, 벌금]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2.12. 대구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 2 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였고 그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주거지이자 사업장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돈 이야기를 하다가 말문이 막히자 손으로 의뢰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경찰송치성공, 스토킹]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2.12.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을 비방하기 위하여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SNS 에 적시하였고 의뢰인과 지인을 상간남여라고 하며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바람을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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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범죄, 벌금형 성공 ] 울산 강제추행 변호사, 2023.12.08.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미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목적지까지 향하던 중 상대방에게 " 성기가 크냐 , 만져보고 싶다 "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오른속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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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2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약식기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2.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퇴근 후 주거지 바로 옆에 차량을 주차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 그 후 집으로 바로 가려고 하였으나 차량에 실린 판매 물건들이 마음에 걸려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주거지 옆에서 주거지로 약 40-50 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를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약식기소, 2번째 음주운전]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3.12.1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10 년전 1 회의 음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의뢰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본 행인이 신고하여 음주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음…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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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학교폭력 형사고소 성공]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3.11.23. 울산동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들입니다 . 상대방 중 알고 지내던 친구가 전화로 만나자고 하여 편한마음으로 약속장소에 나가니 모르는 윗 학년의 선배들과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 4 명의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고 의뢰인이 싫다고 거부하자 밀치고 때리는 등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아동학대 무혐의, 항고기각] 울산 아동학대 변호사, 2023.12.04. 부산고등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미성년자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들 또한 미성년자로 의뢰인과 다함께 계곡에 놀러가기도 했던 사이입니다 .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들에 대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행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처분을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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