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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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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2.20.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의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은 점유를 이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부의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급한 후 18 개월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임대차보…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상대방 청구 기각, 양수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2.1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의 아버지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출입할 도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의뢰인의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어떠한 공사가 진행되는지 , 공사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방어 성공, 소유권이전등기]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3.12.0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버지인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상대방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용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지사용승낙서와 토지 및 건물 명도 확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12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2.08. 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사 입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민사 [태풍 피해 손해배상과 부동산가압류]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2.0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축산물 , 수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23 년 8 월 10 일 경 태풍 카눈의 강풍으로 약 122m, 도보 1 분 거리에 위치한 상대방 건물의 지붕을 날아가게 되었고 의뢰인 건물 인근의 전선…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3.12.0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동호수가 지정된 아파트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택조합 설립 추진 단계에서는 동호수를 특정할 수 없고 분양승인을 받아야…
- 박상영 변호사
민사 [67% 방어성공, 산업재해 손해배상]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1.2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위생관리 , 시설관리 ,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회사에 고용되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 상대방은 바닥에 박리제를 도포한 후 왁스 코팅을 하고 밀대걸레로 반복하여 닦아내는 청소작업을 …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민사 [승소, 공사대금 청구이의] 울산 공사대금 변호사, 2023.11.2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철강재 유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수출입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
- 박상영 변호사
민사 [80% 방어 성공, 공사대금 ]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1.2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 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에어컨 타공 및 보강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업계 통상적인 금액으로 의뢰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공사가 끝나고 의뢰인…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이송결정 취소, 가맹점계약] 울산 프랜차이즈 변호사, 2023.11.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영업소 가맹업자와 본점 대표자의 관계입니다 . TV 에 높은 매출을 달성 중이라는 맛집으로 방영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를 보고 찾아가서 가맹 1 호점이 되는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교부받지 못…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지역주택조합 승소]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3.11.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해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한 일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때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
- 박상영 변호사
민사 [25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1.24.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사 입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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