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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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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1.1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신축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에게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 명목으로 2 천 5 백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확보율이 …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마을 이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1.0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마을의 이장이고 상대방은 그 마을의 주민들입니다 . 마을주민들은 의뢰인이 작성한 회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저희 법무법…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학폭 손해배상]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1.1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미성년자입니다 . 의뢰인은 하교를 한 후 학원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처에 있던 상대방 1 이 자신의 언니에게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을 가리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 그러자 함께있던 상대방들이 의뢰인을 에워싸더니 내 동생에게 왜그랬냐…
- 박상영 변호사
민사 [방어 성공, 상대방 소취하, 매매대금반환]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1.1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의뢰인은 토지를 매입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토지를 평균 835 만원의 기준으로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의뢰인은 약 1,460 만원을 적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1.0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은 연인관계였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입니다 . 그럼에도 상대방은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연락하고 허위사실로 비방할뿐 아니라 직업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 상…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일부 방어 성공, 소유권이전등기]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3.11.0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 부부입니다 . 상대방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가 의뢰인의 명의이고 그 집에 대한 담보대출이 수억원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 몰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 이를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9천만원 승소, 대여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1.0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500 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그후 상가 보증금 인수를 권유받아 상대방에게 1 억 7 천 5 백만원을 보냈습니다 . 그러나 보증금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 상대방은 합계 2 억 90 만원…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대체집행]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1.0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의 공장용지는 원래 상대방의 소유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1 순위 근저당권을 은행에 설정하고 그 공장용지에 공장건물을 건립하여 공동담보로 추가하였습니다 . 이후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사건에서 의뢰인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13억청구이의, 승소]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1.0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의뢰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회사대표입니다 . 이 사건의 공정증서는 의뢰인이 완료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상대방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그 의사표시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무효라…
- 박상영 변호사
민사 [방어성공, 매매대금반환]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0.31.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입니다 . 상대방은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러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상대방은 변경된 환지 등기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산금 소송을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건물등 철거 소송]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2023.10.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의 건물은 상대방의 소유였다가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은행에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 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그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의 대지를 점유 ,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서 상…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방어성공 항소기각, 기타(금전)]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0.26.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개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자신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수 많은 경험…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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