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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공, 사기 고소대리, 상대방 항소기각]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5.14.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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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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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지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대출 연체 이자를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대출 이자를 변제한 후 일용직 근무를 하여 돈을 갚겠다, 차량 렌트를 하였는데 사고가 나서 처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은 후 변제하겠다,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들의 돈을 각각 수회에 걸쳐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얻어 징역형을 이끌어 냈으나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한 번 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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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이 채무가 누적되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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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상대방 항소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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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