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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공, 사기 고소대리, 징역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3.27.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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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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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상대방이 운영중인 사진관에 투자를 하면 지원금을 받아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일부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였고, 상대방이 사진 박람회를 열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일부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 명목으로 의뢰인의 돈을 총 15회에 걸쳐 편취하여,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이 사진관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없고 채무가 누적되어 의뢰인에게 받은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점, 사진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한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징역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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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