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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100%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소외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명의에서 의뢰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 , 위임장 등이 위조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성공, 이혼 조정성립]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5.01.14,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과 소외인이 부정한 관계임을 기정사실화하여 의뢰인에게 평소 위자료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는 민법 제 840 조 제 6 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음주운전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1.1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동료 직원들과 회식를 하게 되었습니다 . 맥주 1 병과 소주 1 병 반 정도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고 ,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형사 [성공, 음주운전 3회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1.1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사 직원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 소주 1 병 정도를 마시고 2 차로 이동하여 맥주를 3 병가량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언쟁을 하게되어 홧김에 대리기사를 신고하려는 판단으로 경찰청 인근을 지나던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부동산 [방어성공,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0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채무자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 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인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의뢰인에게 송금했으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청구하며 소를 제기했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사해행위취소소송, 화해권고결정]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구상금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의뢰인 등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권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케 하는 사해행위…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15. 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이 존…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 부동산 [방어성공, 지상물매수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0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임차인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 층의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을 마침을 이…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면허정지 110일]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1.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사직원 및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게되었습니다 . 음주 장소와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접촉한 것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형사 [성범죄 무죄, 강제추행]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1.1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회사 선후배 사이로 동성관계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업무지도를 하는 첫 만남에 상대방의 체격에 감탄하며 팔 위쪽을 위아래로 쓰다듬었고 , 상대방의 허벅지를 1 회 치는 행위를 여러차례 하였으며 , 의뢰인이 상대방의 복장을 지…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형사 [성공,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1.1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동호회원들과 식사와 음주를 하게되어 소주 3 병과 맥주 2 잔 정도를 마시고 식당 인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에서 7 시간 가량 취침한 후 , 집으로 귀가 중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느껴 갓길에 주차 후 차에서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민사 [성공, 채무부존재확인] 울산 공사대금 변호사, 2025.01.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 상대방은 주택 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 사건 건물을 새단장하는 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공사의 진행이 더뎠고 , 상대방은 손글씨로 이 사건 공사계약상 완료일까지 공사를 완서하지 못…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