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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사기 고소대리, 징역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3.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인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상대방이 운영중인 사진관에 투자를 하면 지원금을 받아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일부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였고 , 상대방이 사진 박람회를 열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일…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3.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겸 반주를 하게되었습니다 . 소주 3 잔 정도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려던 중 취기가 전혀 없어 집으로 갈 수 있겠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약 1km 정도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고 ,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후보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 상대방 신청 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3.20. 울산지방…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인 사단 법인의 사원이자 감사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요인사들에 대하여 운영 시설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리가 있음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이며 , 언론사 등에 위 형사고소 내용 인터뷰와 언론보도를 하였습니다 …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협박 등 고소대리, 구공판]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3.28.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인입니다 . 상대방은 결혼식을 앞둔 의뢰인에게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 그 이후에도 수시로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와 아파트 우편함에 의뢰인의 사진을 흩뿌리는 협박 행위와 의뢰…
박상영 변호사
형사
[가정법원송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특수반 학급 학생들과 따로 1:1 혹은 1:3 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기간제 순회교사입니다 .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1:1 수업 시간 중 전날 아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2 차성징과 발기 , 콘돔 등 성적인 얘기를 하였으며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상대방 상고 기각]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3.27. 대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소외 망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의뢰인은 소외 망인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상속받았습니다 . 그러나 소외 망인이 상대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이 소외 망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 위 안심…
박상영 변호사
형사
[감형, 4회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3.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겸 반주를 하게되었습니다 . 2 시간 정도 음주를 가진 뒤 의뢰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 다리가 불편하여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생각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운전하여 음주운전단속과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었고 ,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3회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3.25.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겸 반주를 하게되었습니다 . 소주 3 잔 정도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려던 중 취기가 전혀 없어 집으로 갈 수 있겠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약 1km 정도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고 ,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3.2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겸 반주를 하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3~4 시간 정도 잠에 들었다가 깬 후 취기가 없어 술이 깨었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약 200m 정도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고 ,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
박상영 변호사
행정
[방어 성공, 몰카죄 학폭 가해자-> 집행정지신청 기각] 울산학교폭력 변호사, 2025.03.26. 울산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다니는 학원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용변칸에 사람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으나 나가지 않고 부스럭대는 소리에 느낌이 이상하여 고개를 위로 들어보니 상대방이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쪽을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 이로 인해 …
박상영 변호사
가사
[성공, 원고 소취하 + 방어 성공]울산 상속 변호사,2025.03.24.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입니다 . 망인은 생전에 의뢰인과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부동산 등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 상대방은 의뢰인이 받은 금전 등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대응…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대여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3.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은행대출을 받아 상대방에게 대여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채무의 기한을 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은행 대출만기시까지가 변제기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를 성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대여원금과 이자를 지급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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