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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교통사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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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 2025.11.2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교통사고 가해자이며, 운전하던 중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법률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박상영 변호사
김찬호 변호사
형사
울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변호사 박상영 –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의뢰인은 울산 남구 ○○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침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피해 아동은 요추 염좌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 피의자에게는 특정범죄가…
박상영 변호사
김찬호 변호사
형사
[성공, 보복운전 특수협박
기소유예
]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 2025.08.06.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운전 중 무리하게 의뢰인 앞으로 진로변경을 한 상대방을 추격하여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여 급감속을 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을 위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
박상영 변호사
김찬호 변호사
형사
[
기소유예
, 강제추행] 울산 성범죄 변호사, 2025.06.26.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로 인해 판단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불쾌…
박상영 변호사
김찬호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 고소, 소년보호사건= 조건부
기소유예
] 울산 소년사건 변호사, 2024.12.23.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관계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등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을 고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박상영 변호사
형사
[음란물유포, 명예훼손 등,
기소유예
성공]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2.13.,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진을 이용하여 SNS 에 글을 작성하였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및 모욕죄에 대하여 고소를 받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형사
[군인 성범죄
기소유예
, 성추행 등]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4.01.05. 인천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현재 군인으로 선임 , 후임병사의 관계입니다 . 의뢰인은 선임병사로써 후임병사를 잘 챙겨주고 상대방 또한 후임병사로써 의뢰인을 잘 따랐으며 평소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는 관계로 지냈는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친 장난으로 인해 상대방은 강제…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범죄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울산 성범죄 변호사, 2023.11.28.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1 년정도 교제한 사이였으나 헤어진 후 의뢰인은 sns 를 허위로 생성하여 상대방의 사진과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상대방의 아이디를 태그하여 알림이 가도록 한 후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범죄
기소유예
] 울산 강제추행 변호사, 2023.10.04.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노래방의 복도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며 뺨에 입맞춤하여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 . 상대의 동의없이 입맞춤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정도로 추행한 것은 아니기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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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05.31.,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지만, 추후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
박상영 변호사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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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화 녹음] 2023.03.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위 사건은 이혼소송중 발생한 사건 입니다. 배우자가 불법한 방법으로 저희의뢰인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이혼사건에 제출한 사건 입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이혼사건에 대응등을 위하여 이혼사건 의뢰와 함께 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형사
[
기소유예
] 통매음에 관하여
기소유예
로 선처받은 사례,울산지방검찰청 2022.10.13.결정
사건의 개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고민끝에 저희 법인에서는 합의 자체가 그리 필요하지 않고, 합의 외에 다른 대안적인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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