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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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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교폭력 고소, 소년보호사건= 조건부기소유예] 울산 소년사건 변호사, 2024.12.23.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관계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등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을 고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음란물유포, 명예훼손 등, 기소유예 성공]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2.13.,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진을 이용하여 SNS 에 글을 작성하였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및 모욕죄에 대하여 고소를 받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형사 [군인 성범죄 기소유예, 성추행 등]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4.01.05. 인천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현재 군인으로 선임 , 후임병사의 관계입니다 . 의뢰인은 선임병사로써 후임병사를 잘 챙겨주고 상대방 또한 후임병사로써 의뢰인을 잘 따랐으며 평소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는 관계로 지냈는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친 장난으로 인해 상대방은 강제…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범죄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울산 성범죄 변호사, 2023.11.28.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1 년정도 교제한 사이였으나 헤어진 후 의뢰인은 sns 를 허위로 생성하여 상대방의 사진과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상대방의 아이디를 태그하여 알림이 가도록 한 후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범죄 기소유예] 울산 강제추행 변호사, 2023.10.04.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노래방의 복도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며 뺨에 입맞춤하여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 . 상대의 동의없이 입맞춤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정도로 추행한 것은 아니기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범죄, 기소유예]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05.31.,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지만, 추후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
- 박상영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불법 대화 녹음] 2023.03.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위 사건은 이혼소송중 발생한 사건 입니다. 배우자가 불법한 방법으로 저희의뢰인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이혼사건에 제출한 사건 입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이혼사건에 대응등을 위하여 이혼사건 의뢰와 함께 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통매음에 관하여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울산지방검찰청 2022.10.13.결정 사건의 개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고민끝에 저희 법인에서는 합의 자체가 그리 필요하지 않고, 합의 외에 다른 대안적인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 박상영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취소, 인용] 2022.8.31. 헌법재판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수사기관이 검찰에서 혐의가 있음에도 선처를 하여, 기소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유죄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 명예감에 상당한 손상을 가할 수 있어, 이에 관…
- 박상영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2022.06.22. 울산지방검찰청, 강제추행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여성을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지만, 저희 법인에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추행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추행의 범죄를 인정하고 최…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울산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_[기소유예] 2022.05.03. 울산지방검찰청, 사기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개요 사기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허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고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울산 보복운전 변호사_[기소유예] 2022.4.15.울산지방검찰청, 보복운전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변… 사건의 개요 보 복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 입니다. 경찰에서 특수협박 그리고 재물손괴죄로 송치된 사건 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3차로에서 1차로로 바로 진로변경을 하여 들어오던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거의 다 줄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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